“비리사학 복귀 길 열어준 강민구 지원장, 대법관 안돼”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다리홀에서 ‘상지대 민주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참석자들은 ‘상지대 상황이 사학 민주화의 시금석’이라며, 김문기씨의 총장 사퇴 및 이사진 해임 등을 서두르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김태형 기자 [e-mail]

상지대 구성원·교육시민단체 반대
사분위원 때 옛재단 편향된 결정
민교협 등 ‘상지대 범대위’ 발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강민구(57) 창원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이 대통령한테 임명 제청할 후보의 한명으로 추천하자, 교육·시민단체들과 상지대 구성원들이 “비리 사학재단의 복귀 길을 터준 인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 법원장이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이던 2009~2010년 옛 재단에 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주는 이른바 ‘분쟁사학 정상화 심의 원칙’을 주도적으로 세웠고, 그 결과 상지대·조선대·세종대 등에 비리 재단 쪽 인사가 줄줄이 복귀해 학교 갈등이 격화됐다는 이유에서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등 교육·시민단체와 상지대 교수협의회·총학생회 등은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상지대 민주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강 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강 법원장은 2009년 사분위 법률특위 간사로서 ‘심의 원칙’을 마련할 때 대법원의 상지대 관련 판결을 ‘옛 재단에 학교를 돌려주라’는 식으로 ‘왜곡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분위는 이 원칙을 근거로 사학 비리의 상징적 인물인 김문기(83)씨 쪽 추천 이사들을 상지대에 보냈고, 김씨가 이후 재단을 장악하고 총장까지 맡겠다고 나서는 ‘비정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사학 황폐화를 가져온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면 강력한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2010년 사분위원이던 강 법원장은 김문기씨 쪽과 부적절한 접촉 의혹, 아파트 앞 1인시위 대학생에 대한 폭언 시비 등으로 퇴진 요구를 받기도 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당시 상지대 구성원 쪽에서 제기한 의혹이나 주장들은 객관적 사실관계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상지대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김문기씨의 총장 사퇴와 이사진 해임 및 공익이사 파견 등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이수범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