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점도 안되는 차이로 ‘퇴출’…대학 구조개혁 부작용

교육부 평가기준 반영해 분석 결과
8.3점 안에 사립대 141곳 ‘촘촘’
대학, 점수 올리기 쉬운 학사관리 강화
교육질 제고커녕 학생 반발 불러

교육부가 정원 감축을 목표로 확정한 ‘대학 구조조정 평가지표’를 적용해 사립대들을 모의 평가해보니, 대학들의 순위가 소수점 차로 바뀌고 등급도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 경쟁에 내몰린 몇몇 대학이 학사관리를 강화하다 학생들의 반발을 사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대학교육연구소가 펴낸 ‘대학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 보고서를 보면, 1위 대학과 141위 대학의 점수 차는 8.3점에 불과했다. A등급 13곳, B등급 17곳, C등급 75곳, D·E등급은 38곳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보고서는 교육부가 지난해 말 확정한 2015년 대학 구조조정 평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국 4년제 사립대 143곳을 대상으로 1단계 정량평가 지표(총점 60점 중 42점)를 적용해 분석한 것이다.

교육부는 1단계 평가에서 1그룹(A·B·C등급)과 2그룹(D·E등급)으로 나누고, 2그룹은 재정지원 제한과 함께 일부 대학은 퇴출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원 감축은 A등급만 ‘자율’로 하며, B등급 이하는 ‘강제’로 해야 한다. 대학들로선 1그룹에 포함돼야 그나마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대학 140여곳의 점수 차가 매우 미세해, 정량평가 점수 따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학들이 학점 평가 기준을 뒤늦게 바꾸거나(한국외대) 재수강을 제한하고(중앙대), A학점 비율 축소(덕성여대), 상대평가 확대(서울여대)에 나서며 학생들과 갈등을 빚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사관리’ 지표는 1단계 60점 중 12점(학생평가는 4점)이나 되기 때문이다. 교육여건(전임교원 확보율, 교육건물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이나 교육성과(충원율·취업률)는 돈이 들고 곧바로 올리기도 어려워 대학들이 손쉬운 학사관리부터 손대는 것이다. 더구나 교육여건 개선은 평가 기준이 느슨해, 최우수(A)등급 대학 13곳 모두 법정기준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였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교육여건 개선은 뒷전에 두고 대학 자율 영역인 학사관리만 획일적으로 평가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며 “고등교육의 질 제고는커녕 소모적인 갈등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학점 평가기준 소급 적용에 반발한 한국외대 학생들과 경희대·한양대 총학생회, 동국대 사범대, 홍익대 미술대 학생회 등은 이날 오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학생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일방적인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