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는 김문기’로 정관 바꾼 상지대 이사들 ‘해임 사유’

교육부 확인하고도 조처 안해

사학비리 전력자인 김문기(83)씨를 대학 총장에 선임하고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게 정관을 제멋대로 고친 상지대 재단 이사들의 행위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교육부가 판단하고도 그에 걸맞은 조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8일 공개한 교육부의 ‘상지학원 임원 취임 승인 신청 반려’ 공문(2014년 11월17일)을 보면, 교육부는 김문기씨의 아들 김길남(47)씨 등 이사들이 ‘상지대 재단 설립자는 원홍묵 등 8인’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어긋나게 김문기씨를 설립자로 해 정관을 바꾼 것은 사립학교법의 임원 취임 취소(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또 상지대 이사들이 대학 정상화 노력을 다하지 않아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점도 이사 해임 사유로 꼽았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이사들을 해임하지 않고, 김길남씨 등 5명의 임원 취임(연임) 승인 신청을 반려만 했다. 상지대 재단은 11월25일 정관을 원래대로 되돌려 겉으론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했으나, 김문기씨는 상지대 교정 곳곳에 자신을 설립자라고 새긴 철제 간판 10여개를 설치해 교육부 처분에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로 일관했다. 김씨 쪽은 교육부의 특별 종합감사를 받는 와중에도 비리 재단의 복귀를 비판하는 정대화(59) 교수를 파면하고, 윤명식(26) 총학생회장 등 학생 4명을 중징계하는 등 학교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거듭했다. 최근엔 김길남씨 등 4명의 이사 취임을 승인해달라고 교육부에 다시 신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정명령까지 불응해야 임원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지대 재단이 형식적인 정관 개정 외에 어떤 정상화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상지대 교수협의회·총학생회 등은 22일 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이사진 해임,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김문기씨 부자와 이사들이 △‘분쟁 당사자의 이사 선임은 부적절하다’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결정 △설립자는 김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비리 전력자는 총장직에서 사퇴하라’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촉구를 무시하는데도, 교육부가 종합감사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등 미적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감사 처분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하다는 태도다.

국회 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다음달 2일 열릴 국회 임시회에서 김문기씨 퇴진을 포함한 상지대 정상화를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가 2012~14년 사분위원으로서 상지대 사안을 다룬 바 있어, 2월11일로 예정된 국회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상지대 사태를 비롯한 사학 분쟁과 관련한 논쟁이 일 전망이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