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거품 제거’ 학교주관 구매제 ‘흔들’

시행 첫해 학생 참여율 62% 저조
대형업체 불참유도 판촉 영향 탓

가격 거품 시비가 끊이지 않던 중·고교생 교복을 학교가 입찰에 부쳐 구매하도록 하는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제도’가 처음 전면 시행되는 올해, 대전·충북·경기 등에서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지 않아 제도 정착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부 대형 교복업체 대리점들의 ‘불참 유도’ 판촉 활동과 교육 당국의 적절한 대처 미흡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9개 시·도의 중·고교 412곳 9만7481명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참여율이 61.8%였다. 교복을 물려입겠다며 학교 주관 교복 구매에 불참하겠다는 학생이 지난해 대비 갑절로 늘었는데, 학교가 물려주기용으로 확보한 교복은 수요 물량의 38.3%뿐으로 조사됐다. 결국 불참 의사를 밝힌 학생의 상당수가 개별구매를 해야 하는데, 일부 지역에선 대형 교복업체 대리점들이 ‘학교 주관 교복 구매 낙찰값보다 훨씬 싸게 주겠다’는 판촉지를 돌리는 등 덤핑 판매 조짐이 있다고 한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88.6%) 대구(81.7%) 경북(81.3%) 경남(71.0%) 부산(66.7%) 인천(61.3%) 경기(54.5%) 순이다. 대전(31.1%)과 충북(45.4%)은 참여율이 절반을 밑돌았다. 참여율이 낮으면, 싼값 경쟁으로 낙찰받은 중소 교복업체들이 적정 물량의 교복을 팔지 못해 큰 손실을 입어 이 제도의 지속적 시행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 지난해 가을 공립 중·고교가 학교 주관 구매제를 시행한 결과, 교복 평균 낙찰값이 16만8490원으로 개별 구매보다 34%, 공동구매보다 16%가량 낮았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 당국이 대형 교복업체 쪽의 불참 유도 판촉 행태 등을 차단하고 제도를 정착시키려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