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는 교사가, 검토는 교수가 하게”

새정치, 개선안…‘EBS 지문’ 금지도
국가시험관리위 설치해 오류 책임

교육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개선안이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영어 <교육방송>(EBS) 교재 베끼기 지문 출제 금지, ‘교사 중심 출제-교수 검토’ 체제로 전환 등을 담은 개선안을 내놨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논의할 민·관·학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교수·교사·교육단체 자문을 거쳐 마련한 ‘수능 출제 시스템 개선과 대입제도 단기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특위는 안민석 의원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위는 수능 영어에 <교육방송> 문항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동일 지문 인용은 올해부터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한글 번역문을 외워 영어 문제를 푸는 파행 학습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특위는 <교육방송> 연계 출제가 사교육 경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암기식 문제풀이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수험생·학부모의 혼선과 불안을 고려해 단기적으론 ‘70% 연계’를 유지하자는 절충안을 내놨다.

특위는 수능 문제의 ‘출제를 교사한테 맡기고 검토를 교수가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고교 교육과정과 수험생 눈높이에 맞는 문항 출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출제·검토진에 특정 대학 출신을 30% 이내로 제한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앞서 17일 교육부의 수능 개선위원회는 현행 ‘교수 중심 출제, 특정 대학 출신 50%까지 허용’ 방식을 고수하는 방안을 냈다.

특위는 “교육부가 출제 오류나 난이도 조절 실패 책임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떠넘겨왔다”며, 교육부 차관이 위원장인 국가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수능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특위는 “학생을 점수로 줄세우는 상대평가보다 학업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절대평가를 수능 모든 과목에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며 “정부와 국회, 교육계·학계·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 협의체를 올해 상반기 안에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