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전근때 학교차이 체감”

복지 늘려 교육불평등 줄여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차이는 고스란히 지역별 교육여건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서울 동대문구 혜화초등학교 김한민 교사는 3일 “강남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다 성북구나 강북구 등으로 옮겨 온 교사들은 대부분 학교 교육여건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구청의 교육경비보조금과 학부모들의 학교발전기금이 많은 ‘부자동네’ 학교의 경우, 일상적인 학습준비물부터 냉난방 시설, 정수기 등 학생들의 ‘학교 안 삶의 질’과 관련된 투자에 여유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좀더 쾌적한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말고도, 교육활동의 질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예를 들면, 구청의 인건비 지원으로 학교에 도서관 사서보조원을 채용해 배치할 여력이 있는 학교의 경우, 도서관 활용수업 등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기적성교육 시간에 영어 원어민 교사의 인건비를 일부 보조하는 방식으로, 싼값에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할 보통교육 단계에서부터 경제력에 따른 불평등이 고착화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교육복지 투자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가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복지 사업을 더욱 확대해 교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교육비 보조를 위해 조례를 설치한 곳이 18곳에 그치고, 이 가운데서도 ‘지방세의 3%’인 법정 최대치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자치구는 노원·양천·광진·도봉구 등 4곳밖에 안 되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