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30%만 혜택 보는데 ‘반값 등록금’ 완성?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급 방식
등록금 인하율 0%대 생색내기
대다수 반값등록금 체감 못해

올해가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의 원년이라는 교육부의 자평과 달리 대다수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장학금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방식인데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도 생색내기에 그친 탓이다.

19일 대학교육연구소 자료를 보면, 대학들은 1989년 등록금 자율화 이후 국제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까지 등록금을 물가상승률의 2~4배씩 인상했다. 이후 고액 등록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정부가 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놓자 일시적으로(2012년 3.9~4.7%) 등록금을 인하했다. 이런 행보는 오래가지 않았다. 2014년에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찔금 인하(0.3~0.5%)에 그쳤다. 주요 대학의 지난해 등록금을 보면, 중앙대는 2012년보다 15만원 오른 801만원이었고, 한양대는 1만원 오른 837만원, 서강대는 3만원 내린 793만원이었다.

교육부는 올해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의 절반 수준인 7조원을 장학금 등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국고에서 3조9000억원을 내고, 나머지 3조1000억원은 대학이 분담하도록 했다. 장학금은 소득 연계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올해는 소득 10분위 중 하위 1~2분위 저소득층에겐 연 480만원, 중상위층인 7~8분위에겐 67만5000원을 지원한다. 이 경우 국가장학금으로 반값 등록금 효과를 본 학생은 60만~70만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재학생 200여만명의 30%가량이다. ‘소득 7분위 이하엔 등록금 50% 이상을 지원한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대학 자체 장학금까지 더하면 그 숫자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상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옛 안산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정부가 떠넘긴 장학금 재원을 대학이 분담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학자금 대출 탓에 학생들이 ‘실신’(실업자·신용불량자)하고 있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반면 대학들은 재정난을 앞세워 꾸준히 등록금 인상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교육부 주최 토론회에서 ‘중·상위층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돌리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세계 최고 수준 등록금에 시달리는 청년층에게 국가가 교육권을 보장하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폐기하자는 주장”이라며 “정부가 재정 투입을 늘려 직접 등록금의 절반을 부담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