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눈 검사’ 문제 없어도…학교 건물 4% 안전 등급 낙제

감사원 발표…전문성 없는 점검 탓도
정밀검사 결과 18% 안전등급 엉터리

맨눈 검사만으로 안전하다던 학교 건물 가운데 일부가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되는 등 학교 건물 안전관리에 허점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12일 발표한 ‘학교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해 9~11월 감사원이 C등급(보통) 이상인 학교 건물 664개동을 뽑아 정밀점검한 결과 119개동(17.9%)의 안전등급이 떨어졌고 이 가운데 28개동(4.2%)은 D등급(긴급 보강 필요)으로 판정됐다. 점검 대상에는 40년 이상된 건물 424개동이 포함됐다.

경남 한 초등학교 본관은 B등급(양호)으로 관리됐는데 실제론 D등급이었고, A등급(우수)이던 건물이 D등급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교직원 맨눈검사로는 안전하다던 학교 건물이 ‘재난위험시설’이었던 것이다.

안전점검 담당 교직원 1만1062명에게 설문조사해보니, 8899명(80.4%)이 안전점검 지식이 부족해 맨눈에 보이는 것만 확인하거나 문제 시설 말고는 전년도와 변동 없다고 보고한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만 2008년부터 노후 시설 정밀점검을 3년 주기로 할 뿐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교직원 요청이 있을 때만 정밀점검을 하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학교 건물 안전등급이 보기와 다를 위험이 있고 재난 발생 때 적기에 대응하기 곤란할 수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국 학교 건축물 3만3303개동 가운데 2014년 6월 기준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은 4723개동(14.2%)이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