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무방비’ 학교 건물, 보강도 지지부진

한국 지진 발생 증가하는 추세인데
전국 내진설계 만족 학교 31%뿐
작년 편성 예산도 고작 17%만 집행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지진이 잦아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비한 초·중·고 건물의 시설 보강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2010~2014년 동안 학교 건물의 내진 보강 예산으로 연평균 860억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한 액수는 302억원(36%)에 그쳤다.

6만9000여명이 숨진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참사를 계기로, 교육부는 2009년 4월 ‘학교 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해 신축·증축 학교 시설에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기준대로 내진 보강을 해야 할 학교 건물 1만6682동 가운데 5년 동안 내진 보강을 마친 건물은 501동뿐으로 아직 1만6181동(97%)은 방치돼 있다. 전국 학교 시설 가운데 내진설계 기준을 만족하는 건물은 전체 2만3503동의 31%에 불과하다. 전북·충남·강원·경북 등의 경우 20%대에 그치고 서울·경기는 각각 30%와 44%, 세종시만 유일하게 67%이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규모 2 이상 지진은 1989~1992년엔 65번 발생했는데 2011~2014년엔 250번으로 4배 늘었다. 상당한 피해를 낼 수 있는 규모 5 이상 대형 지진도 2000년 이후 세 차례 발생했다.

교육부는 교육시설에 내진 보강사업을 하라면서도 예산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시설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들은 최근 3년 동안(2012~2014년)에도 내진 보강사업 예산으로 해마다 1000억원 안팎을 편성했으나,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 편성 등 탓에 후순위로 밀려 30~40%만 집행했다. 지난해엔 겨우 17%인 177억원만을 썼다.

유기홍 의원은 “학생 안전에 직결되는 교육시설의 내진 보강은 매우 시급하다”며 “교육 당국이 관련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계획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