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장관 만난 총학생회장들…“책임 회피하는 답변만”

사립대 총학생회 기구 ‘사이다’ 등록금 등 현안 목소리
황 장관 “사립대 자율성 보장해야” 무책임 답변에 긴장감

사립대 총학생회장들이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학생이 내는 등록금을 책정하는 데 학생들은 배제되고 있다”, “기업 요구에만 맞춰 대학을 개편해선 안 된다”는 등 속에 담아뒀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학생 대표들은 ‘실효성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황우여 장관은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지역 사립대 14곳의 총학생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신용한) 주선으로 건국·경희·고려·국민·단국·동국·성균관·성신여·세종·숙명여·숭실·한국외국어·한양·홍익대 등 14개 대학 총학생회장이 참가해, 미리 준비한 자료 등을 내며 또렷하게 주장을 폈다. 이들은 올해 3월 출범한 서울지역 19개 사립대 총학생회 연석 회의기구 ‘사이다’(‘사립대학 이대로는 아니 된다’의 줄임말) 소속 학생회장들이다.

심민우 홍익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학내 의사결정기구에 학생들의 의견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은 등록금을 내는 주체인데도 등록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알기 어렵고,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에 학생 대표가 참가해도 학교 쪽이 다수라 사실상 결정권이 없는 제도적 한계를 바꿔달라는 주문이다. 황 장관은 “사립대들에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위법한 경우가 아니면 개입하기 어렵다”며 “대학 운영의 민주화는 대학 내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정이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교육부의 이른바 ‘산업 수요 맞춤형 대학 개편과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그는 “취업을 앞세워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대학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것이 교육부 책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대학 구조조정 정책 탓에 일방적 학과 통폐합, 상대평가 강제로 학생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고도 전했다. 황 장관은 “사회의 인력 수요와 대학의 인력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정책이며, 대학 구조개혁도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대학을 살리려는 정책”이라고 답했다.

총학생회장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총학생회장은 “교육부가 사립대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이어졌다. 책임을 회피하는 듯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이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자 학생 대표들이 중간에 말을 끊고 질문을 던지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