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교육감 “독립적인 국가교육위 설치하자”

‘교육을 바꾸는 새 힘’ 토론회서 제안
“정권 따라 교육정책 흔들리면 안돼
교육혁신 사회적 협의 기반 필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0일 “교육정책의 원칙과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대 전환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며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국회혁신교육포럼(대표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교육정책포럼 ‘교육을 바꾸는 새 힘’(공동대표 김형태 전 서울시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토론회에서다. 민 교육감은 1995년 5·31 조처 이후 교육 양극화가 심각해 국민 다수가 교육 혁신을 열망하고 있지만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흔들리고 교육부는 여전히 교육감들에 군림하고 있다며, 국가교육위원회를 ‘교육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추진체’로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무상급식이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혁신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이끌어내는 등 “교육 혁신의 측면에선 좌와 우가 만나고 있다”며, 이를 국가교육위를 통한 사회적 협의를 시도할 기반으로 꼽았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육학)는 “교육정책의 난맥상과 교육 열망이 이어지는 한 국가교육위 요청은 계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는 “국가교육위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시민의 민주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통한 민주시민 형성을 강조했다.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사회적 합의 경험이 적은 만큼 국가교육과정위원회로 교육과정 개정 같은 작은 영역부터 실험해보자고 제안했다. 김형태 전 시의원은 “정치 논리나 경제 논리가 아닌 교육 논리로 접근해야 핀란드처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교육 정책에선 합의가 어려워 여론이 중요하게 작용할텐데, 진보 쪽이 기대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국가교육위 논의는 위험하다”며 “민심 소통을 통한 교육 의제 발굴부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