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수원대 등 분규 사학 ‘하위 등급’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4년제 32곳 재정지원사업 제한
고대·건대·홍대 지방캠퍼스도 포함
최하위 6곳은 사실상 퇴출 수순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4년제 대학 6곳과 전문대 7곳에 최하위 등급이라는 ‘퇴출’ 경고장을 보냈다. 이들 대학을 비롯한 4년제 32곳과 전문대 34곳 등 모두 66곳이 ‘하위 그룹’ 대학으로 평가돼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전망을 내세워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수단으로 각 대학에 입학정원 감축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고등교육 질 제고보다 입학정원 감축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이 많다. 아울러 교육부가 평가 막바지에 등급 구분을 갑자기 뒤바꿨다면서 일부 대학이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31일 전국 4년제 일반대 163곳과 전문대 135곳을 대상으로 벌인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대학 가운데 대구외국어대(경북 경산), 루터대(경기 용인), 서남대(전북 남원), 서울기독대(서울 은평구), 신경대(경기 화성), 한중대(강원 동해) 등 6곳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전문대에선 7곳(강원도립대·광양보건대·대구미래대·동아인재대·서정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이 같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정부 재정 지원사업 참여가 전면 금지되며, 신입생한테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더는 대학으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다음 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4년제 10곳과 전문대 14곳에도 ‘위험’ 경고를 보냈다. 사학 비리의 상징적 인물인 김문기(83)씨가 복귀해 학내 갈등이 극심한 강원 상지대, 수천억원대 적립금을 쌓고도 교육 투자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거센 경기 수원대, 충북 청주대 등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재정 지원사업 참여가 금지되며, 신입생들한테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이 일부 제한된다. 이들 대학 구성원들은 ‘비리 재단의 복귀와 전횡은 교육부의 정책 판단 실책과 미온적 대처 때문’이라며 임시이사 파견 등을 촉구했다. 방정균 상지대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가 존폐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도 김씨와 이사회는 체제 유지만을 고민해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또 고려대(세종), 건국대(글로컬), 홍익대(세종) 등 4년제 16곳과 전문대 13곳도 하위 등급으로 평가돼 재정 지원 제한 제재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2013년 대학 입학정원(56만명)을 그대로 두면 2023년엔 고졸자가 40만명에 그쳐 16만명 정원 초과가 예상된다’는 전망을 근거로,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정원 차등 감축을 강제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작업을 벌여왔다. 대학 특성화 등 재정 지원과 정원 감축을 연계해 각 대학한테서 ‘4만1천여명 정원 감축 계획’을 받아냈으며, 이에 더해 이번 평가로 5400여명 추가 정원 감축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가지표의 잦은 변동과 서류·면접에 그친 제한된 평가에다 막바지엔 2단계 평가 결과 등급 구분 기준마저 뒤흔들자, 하위 등급 평가를 받은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비수도권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교육부가 2단계 평가에서 상위 10%는 승격하겠다고 해놓고 막판에 기준을 바꿔 그대로 하위 등급에 남겼다”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평가에 대비한 의미가 실종됐다”고 항의했다.

이수범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