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미달’ 학생 30% 늘었는데 지원 예산은 2년만에 ‘반토막’

정부, 누리과정 부담 떠넘기고
교부금도 456억→224억 ‘뚝’
황우여 장관 두달 전 “지원 안 아껴” 헛말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 비율이 늘고 있는데도 기초학력을 뒷받침하는 교육 예산이 2년 만에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만 3~5살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넘긴데다 기초학력 관련 교부금도 줄인 탓으로 분석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6일 교육부의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이 기초학력 보장사업에 쓴 예산은 643억원으로 2012년 1175억원에서 2년 만에 47% 급감했다. 기초학력 보장사업은 시·군·구 교육지원청별로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하거나 ‘두드림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지원팀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기초학력 예산이 ‘반토막’난 것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맡긴 탓이 크다고 정 의원은 분석했다.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집행액은 2012년 1조5161억원에서 2013년 2조6297억원, 지난해 3조3589억원으로 갑절 넘게 불었다. 반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육부가 건넨 특별교부금은 2012년 456억원, 2013년 292억원, 2014년 224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431억원이고, 이 가운데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153억원으로 전년보다 더 줄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월20일 두드림학교로 지정된 대전 신탄진초등학교를 찾아 “기초학력 향상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실과 다른 ‘약속’을 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3~14년 2년 연속 증가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중학교 3학년과 고교 2학년 학생)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08년 8%에서 2012년 2.6%로 줄었다가, 2013년 3.4%, 2014년 3.9%로 증가했다. 정진후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 평등 차원에서도 중요한데, 대통령이 누리과정을 공약해놓고 예산을 교육청에 떠맡기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라며 ‘누리과정 국고 지원과 기초학력 보장 특별교부금 증액’을 촉구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