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부모 단체, 황우여 장관 고발

진영효 전교조 참교육실 정책국장(오른쪽 둘째)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의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공청회 1주일전에야 안내
주요내용도 알리지 않아
행정절차법 어겨 직권남용”

교사·학부모 단체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 발행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교육과정 개정에 속도를 높여온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초·중·고교의 교육 내용과 방향을 담는 교육과정을 바꾸려면 법령이 정한 공청회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대표들은 11일 ‘2015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를 열기 14일 전까지 공지해야 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황 부총리를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별 시안 1차 공청회’를 7월30일~8월24일 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공청회를 불과 1주일 앞둔 7월23일에야 교육부 홈페이지에 교과별로 주제·일시·장소만 안내했다. 행정절차법 38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요 내용 등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사·학부모 단체 대표들은 “교육부가 공청회가 닥쳐서야 일정을 공지했고 더구나 주요 내용과 발표자 신청, 발표 신청 방법 등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차 공청회도 8월31일~9월4일 열면서 8월19일에야 알렸고, 교육부가 아닌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의 홈페이지에 시안 내용은 아예 뺀 채 일정만 안내했다.

신성호 전교조 참교육실장은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입맛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정하려는 전형적인 꼼수”라며 “개정 한국사 교과서 등을 임기 안에 확정지으려는 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는 의무 절차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 초·중·고 교사 설문조사

한편 좋은교사운동이 9월3~9일 초·중·고 교사 943명에게 물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과정 개정에 교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83.2%에 이르렀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도 62.6%가 반대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