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정통성 무시한 역사교과서…박 대통령 “건국 67돌” 발언이 예고편?

“교육개정 우편향…원점 재검토를”
역사학계·야당·전교조 비판 봇물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고교 역사 교과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막판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친 것을 두고 전문가와 야당·시민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한겨레> 9월23일치 3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연 현안 브리핑에서 “역사과 교육과정은 헌법이 규정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배제하는 반헌법적인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시대역행적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데 대한 집착을 버릴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속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준식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은 “개악의 핵심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친 것으로,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독립운동사를 지우고 한국 역사의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엎겠다는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가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8월7일 서울대)와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8월16일)에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명시했다가, 9월14일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에서 이를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꾼 걸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7주년”이라고 발언한 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8·15 경축사에서 “건국 60년”이라고 표현했다가 역사학계의 격한 반발을 산 바 있다. 2013년 교학사 ‘고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가 이런 시각을 담았으나 “친일·독재 미화” 논란으로 채택한 고교가 거의 없자, 새누리당 등 여권 일각에서 ‘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필요성’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수립이다, 건국이다 논란이 있어 대한민국 수립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파 성향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가한 심의회에선 ‘건국’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으나, 심의위원 다수가 반대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이날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교육과정이 “‘정권 교육과정’이자 ‘자본가 이데올로기’ 교육과정”이라며 수정 고시를 촉구하고 졸속 개정의 타당성을 따지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 지배세력 선친들의 친일 역사를 축소하기 위한 역사 교과서 근·현대사 축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새 교육과정의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고교 문·이과 통합이란 명분은 증발한 채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계산만 강화됐다”고 규탄했다.

이수범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