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과학장학금 부유층·부촌 쏠려

올해 37%가 강남3구·목동 거주
충남·전남은 3년새 한명도 없어

과학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뽑아 정부가 1인당 수천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대통령 과학장학금’이 고소득층 자녀나 특정 지역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학금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소득 형평성과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의 ‘대통령 과학장학금 사업’ 현황을 분석해 5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제도가 시행된 2003년 이후 올해까지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급 대상자들은 주로 서울·경기 등 특정 지역과 일부 과학고 등에 몰려 있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은 지금껏 1756명한테 모두 624억원을 지원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대학 재학 기간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한 학기 500만원)이 지급된다. 선발기준은 고교 성적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 외국 대학에 진학한 학생한테는 실제 학비 외에 현지 체재비 등 한해 5만달러까지 지원된다. 외국 대학 등록금을 실비로 지원하는 까닭에 1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학생도 최근 3년 동안 5명이나 됐으며, 최고 1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학생도 있었다.

선발 결과를 보면, 올해 선발자 145명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79명(54%)이 서울·경기지역 학생들이다. 특히 서울 지역 학생 54명(전체의 37%) 중 절반 가량인 28명은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목동(양천구) 등 고소득층 밀집 지역 학생들이다.

시·도별 치우침도 나타났다. 17개 시·도교육감이 2명씩 추천해 17명을 뽑는 ‘지역추천 전형’ 결과에서도 일부 시·도에선 1명도 선발되지 못했다. 충남·전남은 2013~15년 3년새 1명도 뽑히지 못했다. 고교 쏠림도 두드러졌다. 최근 3년간 선발된 408명 가운데 서울과학고·경기과학고와 한국과학영재학교 등 3곳의 학생이 175명(43%)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조정식 의원은 “학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유층에게까지 세금으로 조성한 국가장학금을 수천만원에서 1억원 넘게 주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며 “이 장학제도가 소득 형평성과 지역을 고려해 우수한 과학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