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지원금 98만원…사립은 32만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차별 시정하라”
교육부 “단순비교 잘못…강행시 엄중조처”
어린이집도 “정부 보완책 미흡하면 휴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차별 시정하라”
교육부 “단순비교 잘못…강행시 엄중조처”
어린이집도 “정부 보완책 미흡하면 휴원”
7월 시행되는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에 대해 어린이집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사립유치원들도 정부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30일 집단휴원을 예고했다.
26일 사립유치원 연합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총연합회)의 김득수 이사장은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의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교육부에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시정이 안 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의사표시를 위해 30일 집단 휴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집단휴원이 이뤄지는 3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 유치원 학부모 대회’를 열 계획이다. 총연합회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200여곳 중 3560곳이 속해 있다.
김 이사장은 “공립유치원은 원아 1인당 매달 98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는데, 사립유치원은 32만원 밖에 못 받고 있어 결국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월 22만원 가량을 자부담금으로 내는 불공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총연합회는 최근 학부모들에게 집단 휴원을 예고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냈으며 휴원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가정보육이 가능한 부모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워킹맘 등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경우 유치원에서 아이를 돌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집단휴원에 대해 “유아교육법이 정한 임시 휴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 휴업으로, 휴업 강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사립유치원 1인당 지원액 32만원은 유아학비와 방과후지원비인데, 공립유치원은 해당 명목으로 11만원이 지원될 뿐”이라며 “98만원은 시설비·인건비·운영비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총연합회가 주장하는 대로 사립유치원 1인당 지원액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한편 맞춤형 보육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는 24일로 마감한 종일반 신청 결과를 분석한 뒤, 이르면 27~28일께 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 보전 방안, 종일반 다자녀 기준 완화 방안 등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24일 이틀간 어린이집 4만1441곳 중 일부(23일 4867곳, 24일 3635곳)가 자율등원 형태로 부분 휴원을 벌인 바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어린이집 단체들은 정부의 보완대책이 미흡할 경우 본격적인 집단 휴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진명선 황보연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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