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대학지원사업 자율성 강화

교육부, ‘2017년 예산안’ 발표
4.9조 늘어난 60.6조원 편성
산학협력 분야 중점 지원
‘에이스 사업’ 예산 확대
누리과정 특별회계 논란

교육부가 지난해에 비해 5조 가량 늘어난 60조6572억원 규모의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을 내놨다.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협력 분야에 중점 지원하고, 대학 자율성이 보장된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늘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55조7459억원에 비해 4조9113억원 증액된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있어 사회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자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부터 확대되는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사업’(링크 플러스 사업)에 134억원을 늘려 총 20곳의 학교에 260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서다. 또, 창업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하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창업펀드 조성에도 15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대학생들이 직업 체험기회를 갖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입직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장학금 지원도 늘린다. 근로장학금의 경우 지난해 10만명을 대상으로 2506억원을 편성했지만, 올해에는 123억원을 늘려 10.4만명으로 대상으로 2629억원을 편성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규모도 286억원 규모로 편성해 총 930명이 늘어난 3600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최근 ‘이대사태’에서도 논란이 됐던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 그간 사업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면서 대학 자율성이 부족했다는 문제제기를 반영해,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에 힘을 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장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되어온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에이스 사업)의 지원대상을 지난해 32개교 내년 40개교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150억원 늘려 총 74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에이스 사업은 대학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지원금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 대학들이 선호하는 사업이다.

한편, 교육부는 45조9118억원 규모로 편성된 시·도교육청 교부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조7128억원과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 5조1990억원으로 분리했다. 올해 신설된 이 특별회계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되던 교육세를 별도로 떼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중 내년치 누리과정에 소요될 예산으로 3조8294억원이 짜여졌다. 교육부 예산담당관실은 “이 특별회계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제출돼있으며,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것”이라며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을 이 예산으로 집행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도교육감들은 특별회계 제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