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교육대통령은 누구? 정책 참모들 ‘맞짱 토론’

문재인-안철수 후보 교육참모 토론회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vs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
교육 철학 키워드로 각각 ‘민생’과 ‘미래’ 꼽아
‘수능 절대평가’, ‘학제개편’, ‘고교 학점제’ 쟁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문재인 쪽·오른쪽)과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안철수 쪽)가 25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한겨레티브이 스튜디오에서 교육 문제와 관련한 대담을 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교육 공약을 총괄하는 김상곤(68) 공동선대위원장(전 경기도교육감)과 2012년 진심캠프 시절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도와 지난 2월 ‘5-5-2 학제개편안’을 만드는 데 깊이 관여한 이성대(52) 신안산대 교수(교양과)가 한자리에 앉았다. 두 후보의 교육 공약을 직접 만든 정책 참모의 토론을 통해 공약을 독자가 직접 비교해볼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겨레>가 초청했다. 두 사람은 2009년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감과 예산기획담당관으로 함께 일하며, ‘혁신학교’를 개발하고 성공시킨 각별한 인연이 있다. 대담은 25일 한겨레티브이(TV) 스튜디오에서 열렸으며, 진행은 김영희 <한겨레> 논설위원이 맡았다.

문재인 ‘민생’-안철수 ‘미래’

김영희 <한겨레> 논설위원(이하 사회) “교육은 무엇이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공약을 만들 때 중요시한 철학을 설명해주면 좋겠다.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이하 이) 교육은 ‘다양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교육 정책의 핵심은 미래의 삶과 가치다. 안 후보의 교육 정책 하면, ‘5-5-2 학제개편’을 많이 얘기한다. 학제개편은 다양한 가능성을 끌어내는 틀이다. 미래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직업이 바뀌고 새 일자리가 생기는데, 평생 교육 차원에서 개인의 기회를 열어주는 종합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김상곤 더민주 공동선대위원장(이하 김) 교육은 ‘민생’이라고 생각한다. 삶의 밑거름, 삶의 전 과정과 관련된 게 교육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민성을 키우는 과정이고,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가 슬로건으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를 말하는데, 아이의 전 생애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교육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문 후보는 촛불시민혁명에 이은 교육혁명에 의지가 강하다.

수능개편안, 문 “공통과목 절대평가”-안 “일부 과목만 도입”

사회 교육개혁에서 입시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큰애가 이미 고3을 지났고 둘째가 고3인데 학교에서 1~2등급 외의 학생들을 신경도 못 쓰는 것을 보면, 학부모로서 갑갑했다. 일단 올여름 개편안이 발표되는 수능에서 자격고사화나 절대평가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자, ‘나는 2021학년 수능부터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찬성한다’는 질문에 오엑스(OX)로 답한다면?

이 (오엑스 아닌) ‘중립’이다. 당장 2018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중3 학생들의 경우 수능 통합과학과 통합사회가 문제다. 이미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가 됐지만 공통과목을 포함시킬 것인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 입시는 안정성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절대평가에 찬성하고, 자격고사화를 약속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현 상황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는 일부 과목에 도입한다.

김 ‘오(O)’다. 공통과목의 절대평가화가 필요하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고등학교 교육을 혼돈에 빠뜨리는 측면이 있는 수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 전문가들은 절대 평가화를 대부분 주장해 왔고 앞으로 자격고사화까지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단 공통과목의 절대 평가화는 바로 실행하는 게 좋다.

사회 문 후보가 지난 3월22일 교육 공약을 발표할 때 정시를 확대한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수능 절대평가나 자격고사화는 모순적인 것 아닌가?

김 오해다. 처음에 ‘수시의 단계적 축소’라는 표현이 있었다. 지난해 수시 비율이 69.9%였고 2018학년도 예상치는 73.6%다. 이 수치에 논술과 특기자 전형이 포함돼 있다. 우리의 대학입시 방향은 기본적으로 시험의 단순화다. 지금 대학 입시가 3600여가지란 말이 나온다.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으로 단순화한다는 뜻이다.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예체능 제외)은 바로 축소하면 약 9%가 줄어든다. 그런 취지에서 수시의 단계적 감축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정시 확대라는) 오해를 불러왔다. 9%를 다른 전형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는 대학이 판단한다.

문 “학제개편은 이미지 차원”-안 “고교 학점제도 구체안 없어”

김 안 후보가 학제개편을 ‘캐치프레이즈’처럼 제시하고 있다. 19일 케이비에스(KBS) 토론 때 학제개편 이야기가 나오니 안 후보가 ‘3개월 앞당겨서 15개월씩 4년이면 마무리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학제개편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계속 검토했지만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 학제를 제대로 바꾸려면 12년, 15년 걸린다는 이야기를 한다. 학제개편이 그렇게 간단한지, 교육병폐를 해소할 방법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이 문 후보도 학제개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국가 지도자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금이 적기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학령인구 감소로 인프라를 크게 건드리지 않아도 가능하다. 문 후보도 고교학점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학제개편이나 고교학점제나 (지금 체제로는 어렵다는 면에서) 비슷하다. 비판보다 구체안을 모아서 발전시키자. 저희 쪽 조사로는 중등 교육과정이 달라지고 진로 선택하게 하면 고2도 직업학교 많이 선택하더라.

김 학점제는 세종시, 경기도, 서울시 등에서 학교끼리, 지역사회와 연계해 개인 맞춤형 수업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 학생이 수업을 선택하고 교사가 자율 평가한 내용이 학생부가 되고 대입으로 연결시키면 사교육 수요도 줄고 고교 교육도 정상화될 것이다. 학제개편의 부정적인 영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터넷에는 우리 아이가 실험의 희생양이 되면 안 된다며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학제개편이 당장 급한 건 아니라고 본다.

이 국가지도자라면 꼭 필요한 시기에 진행될 수 있는 어젠다를 던져야 한다. 학점제를 제대로 하려면 교육과정, 인프라, 교사 양성 모두 바뀌어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 답이 없어 보인다. 대선 후보 대부분 고교 학점제를 공약했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이다. 큰 변화가 불가피한데 학제개편과 함께 논의하자.

김 전면적 학점제를 바로 도입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학점제와 무학년제를 도입하면 입시 중심 경쟁교육이 완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정권 말에 가능하게 한다는 건, 학제개편과 다를 게 없다. 학제를 개편하면 고교 과정이 2년으로 줄어드니 학점제를 위한 교실과 교사 확보가 용이하다. 세 개 학년 그대로 두고 학점제 못 한다. 지금도 1학년은 공통 과목을, 2~3년은 선택과정인데, 학제개편 해서 2개 학년에서 학점제 하면 된다.

김 학제개편은 시범사업만 8년 걸린다고 한다. 학점제로도 고등학교에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학제개편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미지 때문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교육으로 고통을 당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제개편이란 이름으로 12년 동안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면 되나.

이 과장이다. 학제, 학년 구분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이 문제인데, 현재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어왔다.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현장에서 계속 잘 적용돼 왔다. 오히려 고통은 입시 중심 교육이다. 좋은 충고는 고맙지만, 우리나라 교육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경기도교육청이 혁신학교를 처음 할 때도 학생들을 실험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결국 성공했다.

김 학제개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예산을 4조5000억원으로 설정한 게 이해 안 된다.

이 정권 말에 시작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누가 돼도 교육정책 협력할 것”

사회 마무리 발언을 해주신다면?

김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 지도자의 확고한 개혁의지가 결합돼야 한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교육으로 인한 아픔을 겪어왔다. 이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 열정을 이끌어내고, 학생 학부모의 협력적 개혁이 결합돼야 한다.

이 누가 되더라도 협력해 나가는 정부가 돼야 한다.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은 비슷하고 각론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데, 힘을 합치면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5월9일 누가 당선돼도 다른 후보의 정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리 김미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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