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심 “강경대처” VS 안 “개선노력”…후보별 사학개혁 ‘온도차’

사학국본 질의에 대선후보 문·심·안만 답변해
문·심 “공영형 사립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사학 공공성 위한 각종 구체적 공약 제시
안 “제도 개선, 비리 근절” 원론적 수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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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의 8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비교해보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정부의 강한 개입 의지를 보인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원론 수준의 답변에 그쳤다. 일자리창출·비정규직 등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사학 개혁에서도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대선 후보의 사학정책 공약을 비교해 발표했다. 사학국본은 지난달 5개 정당 대선후보자에게 10개 질의를 보낸 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캠프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세 후보의 ‘사학비리 해법’을 보면, 총론은 비슷했으나 각론은 달랐다. 문재인 후보는 “교육부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해임된 비리 당사자의 복귀를 금지시키겠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사학법인의 비리 임원은 단 한 번 비위 행위로도 엄단하겠다”며 “재단 임원의 친인척은 학교회계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생 참여를 확대해 대학의 비민주적인 운영을 개선하겠다”며 원론 수준으로 답했다. 사학비리로 얼룩진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에서도 문재인·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의견차를 드러냈다. 문 후보는 “무자격자인 김문기씨가 대학을 지배하도록 방치하거나 협조한 사람을 엄격하게 책임 추궁하고 비리 당사자와 연루자를 배제한 뒤 정상화 절차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비리 전력자가 정상화 과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바로 조처하고, 학교 구성원의 뜻과 마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지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부정·부실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학 운영진을 퇴출하고, 사분위 기능을 내실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 사학을 대상으로 한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문 후보는 ‘공영형 사립대’를 내놓았다. 공영형 사립대란, 정부가 사립대에 일정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 주는 대신 사립학교의 이사회에 공익 이사를 참여시켜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심 후보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시했다. 이 법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교부금을 신청한 대학에 해당 연도 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부금은 학생 등록금 경감·시간강사 처우개선·교육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안 후보는 대학재정 지원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재정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국 사학국본 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 대학 중 사립대 비중은 85%로 매우 높지만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사학비리 척결에 관한 원칙에는 동의했다”면서도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답변서에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원론적인 설명에 그쳐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