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나선다

이달 안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 출범
역사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 15명 합류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를 꾸린다고 6일 밝혔다. 진상조사위를 지원하는 진상조사팀도 함께 설치된다.

사회부총리 직속 기구로 마련된 진상조사위에는 역사학자 및 교사, 시민사회 관계자, 법조인 등 13명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두 명이 위원 자격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진상조사팀은 교육부 관계자 7~8명과 각 분야 전문인력 6~7명 등으로 꾸려진다.

진상조사위의 주된 활동 목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됐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투입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진상조사위와 진상조사팀의 활동 결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로 묶인다.

최승복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장은 “이달 안에 진상조사위에 합류할 민간 위원 위촉을 끝낸 뒤 곧바로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제안하는 것도 위원회의 활동 목표”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