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폐지 ‘없던 일’…대학쪽 ‘등록금 인상’ 요구해와

교육부 11월부터 ‘입학금 폐지 계획서’ 자율 접수 예정
입학금 전액 폐지하는 사립대, 경주대 등 소수에 그칠듯

대학 입학금 폐지를 놓고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의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장 내년부터 1인당 77만원을 웃도는 사립대 입학금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 학생·학부모의 실망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 여부를 두고 지난 20일 사총협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최종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제 입학 소요비용 보전’에 관한 의견 차이가 커 결국 결렬로 끝났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쪽에서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입학 업무에 필요한 실비를 ‘등록금 인상’ 방식으로 보전해달라고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와 사총협은 지난 13일 간담회에서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입학 실소요 비용이란 입학식 등 행사비나 신입생 모집에 필요한 출판·인쇄비 등 입학 절차에 실제로 쓰이는 돈을 가리킨다. 교육부는 이런 비용이 사립대 입학금의 20% 안팎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총협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통해 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입학금 폐지 협의 초기부터 등록금 인상만큼은 어렵다는 정부 방침을 사총협 쪽에 수 차례 전달했다”며 “입학금 폐지 합의는 결렬됐지만 다음달부터 사립대를 대상으로 입학금 폐지 계획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자율적으로 입학금 폐지에 동참하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추가 배정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사립대 가운데 입학금 폐지를 선언한 대학은 경주대 한 곳이 유일하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