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 하반기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진실을 밝히고 사학비리의 고리를 끊는 것이 교육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전 정부에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국립대 총장 선출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을 보였다”며 “과거의 혼란과 갈등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부의 불통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이 (교육부에 대한) 무너진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 김 부총리는 “국정 역사교과서, 국립대 총장 선출 등을 개선하려면, 먼저 (교육부) 업무 시스템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이것이 곧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말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재정 지원을 미끼로 간선제 총장 후보를 선정하도록 유도하던 제도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9월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국정 교과서 여론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학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사학 정책은 건전한 사학은 육성하고, 비리 사학은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9월27일 꾸린 사학혁신위원회와 실무추진단에서 사학제도에 관한 국민제안을 받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사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입시의 동시 실시, 고교학점제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고등학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고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 입시 동시 실시 방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사고와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등은 매년 8월부터 일반고보다 먼저 고교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또 김 부총리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생의 수업 선택권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고교학점제 로드맵과 연구학교 운영 계획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