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마피아-비리사학 커넥션 뿌리 뽑아야”

‘내부제보실천운동’, 사학국본 2일 잇단 기자회견
〈한겨레〉 ‘교육부 간부, 내부제보자 유출’ 보도뒤
교육·시민단체 교육부 비판 성명도 연이어 발표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지시

교육부 관계자가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립대에 제보자 이름 등을 알려준 혐의로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100억원대 회계 부정 등이 적발된 수원대 전경. 화성/강재훈 선임기자 [e-mail]

현직 교육부 간부가 사립대 비리에 관한 ‘내부고발’ 내용을 대학 쪽에 알려준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관련기사: [단독] 교육부 간부가 비리사학에 ‘내부고발자’ 넘겼다)이 알려지면서, 교수·교직원·학부모 단체들이 교육부의 사과와 재발방치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 내부고발자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들은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30여명의 내부제보자와 각계 원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내부제보실천운동’은 2일 비리사학에 내부제보자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교육부 공무원 5~6명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부패방지법)’ 혐의로 세종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부패방지법은 부패의 예방과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내부제보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부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교육 공무원들은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수원대학교 등 사학 관계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부패방지법 88조와 64조를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교피아-비리사학 유착의 뿌리를 파헤쳐 엄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뿌리를 파헤쳐 근본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번 일은 ‘운이 나빠 들켜버린 사례’로 치부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교피아와 비리사학의 검은 커넥션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행동본부’ 역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마피아와 사학의 유착 관계를 뿌리뽑으라고 촉구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일탈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는 그동안 사학자본과 결탁하여 온갖 사학비리를 방조하고 조장한 교육 마피아 집단의 법법행위다”며 “교육부 내에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교육 마피아 세력들을 철저히 밝혀내고 비리사학과의 공고한 커넥션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대학교수노동조합 등도 성명을 내어 “비리사학과 결탁된 ‘교피아’(교육부+마피아)가 촛불혁명의 결과인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의 교육 혁신의 뜻을 좌절시키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도 별도의 성명으로 “김 부총리가 사학비리 제보 유출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사학비리 제보 유출사건’과 관련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이번 주중 내놓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