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년 ‘민주시민교육’ 과목 개설 추진한다

올초 부처에 민주시민교육과 마련
추진계획 마련하고 자문위도 꾸려
올해말엔 세부 추진일정 확정할듯

정부가 독립 교과목 개설과 민주시민학교(가칭) 운영 등 내용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는 민주주의 강화와 사회 갈등 예방·통합을 이끄는 민주시민 교육 등을 목표로 한다.

4일 교육부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늦어도 8월 중순께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 토대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적 사고와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유지되는데, 그동안 (교육에서)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시민교육 추진과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1월 인권·평화·인문학 등 부처 안에 흩어져 있던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를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과’를 새롭게 꾸렸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교폭력과 성폭력·교권침해·갑질 등 여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과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민주시민교육 일정표’를 완성할 예정이다.

지난 4월2일 경기도 안산 시곡중학교 3학년1반 교실에서 염경미 인문사회부장 교사가 ‘4·16 세월호 참사와 국민 안전권’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편차를 없애고 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0년까지 교육과정을 부분 개정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다루거나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어 2022년께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독립 교과목 개설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추진 제안서’에서도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전담하는 교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시민교육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정치교양’ ‘시민교육’ 등의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의 핵심인 ‘독립 교과목 개설’은 교육부와 자문위원회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문위원은 “경기도가 민주시민교육 교과서까지 만들며 강하게 정책을 추진했지만, 고작 8개 학교(0.7%)만 과목을 개설하는데 그쳤다”며 “선택과목이 아닌 독립 교과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다른 과목의 수업시수도 빡빡한 상황에서 교과를 따로 빼기 힘들뿐 아니라 전담 교사 문제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자문위원장인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는 “독립 교과 편성 문제는 서두를 게 아니라 공론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로드맵을 바탕으로 첫 회의를 연 자문위원회는 오는 19일 2차 회의를 연다.

황춘화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