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주의’ 절충…역사교과서 개정안 확정

교육부, 27일 공표…2020년 적용

지난해 1월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되고 있다. 세종/신소영 기자 [e-mail]

새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함께 기술하도록 한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절충’ 선택한 교육부, 새 역사교과서 ‘자유’ 살렸다)이 확정 고시된다.

교육부는 오는 27일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결과를 공표하고, 이런 내용의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학습요소에는 ‘민주주의’ 표현을 유지하되,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정착하고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민주주의가 발전하였음을 이해하게 한다’고 적어 ‘자유’와 ‘민주주의’를 섞어 쓸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608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454건이 민주주의 등 용어 사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며 “교육과정에서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역사 인식의 다양성을 수용하면서도 집필자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1948년 8월15일의 의미는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확정됐다. 새 역사과 교육과정이 적용된 교과서는 출판사들의 집필과 검정심사 등을 거쳐 2020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쓰인다.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