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확대 부작용 고민해봤나” “사교육비 주범은 수능 아냐”

시민참여단, 대입개편 숙의 마무리

‘4가지 대입 개편 시나리오’ 놓고 토론
수능 절대평가, 수시-정시 비율이 쟁점
공론화위원회, 8월3일 최종결과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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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새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을 결정하기 위해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이 2박3일 합숙토론을 벌였다.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 ‘절대평가 도입과 상대평가 유지’ 등을 중심으로 마련된 4개의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 발제자의 격론과 시민참여단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최종 개편안 도출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27일부터 29일까지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시민참여단 2차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4가지 시나리오 발표를 맡은 전문가들을 상대로 시민참여단이 묻고 답변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먼저 ‘수능 45% 이상 확대+상대평가’를 주장하는 1안 발제자에게는 ‘정시나 수능으로 학생의 창의성이나 도덕성·인성을 평가할 수 있나’ 등 질문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박윤근 서울 양정고 교사는 “대입에서 도덕성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을 통해 도덕성·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폭넓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안선희 중부대 교수는 “판자촌에 살며 검정고시를 본 제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대학에 갈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학종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1안과 유사한 4안(수능 확대+상대평가) 발제자인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은 ‘수능이 사교육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정시가 줄었음에도 사교육비는 계속 늘고 있다. 사교육비의 주범은 수능이 아니라는 의미다”고 말했다.

1안과 대척점에 서 있는 2안 발제자는 1안에 강한 날을 세웠다. ‘수능 확대 반대+절대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안 발제자로는 이태경 혁신학교졸업생연대 대표가 나섰다. 이 대표는 “(수능으로 대학에 갈) 기회가 제공되는 것과 그 기회가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활용될지는 다르다. 단순히 제공되는 것은 어쩌면 기회가 아닐수 있다”고 강조하며 수능 확대가 저소득층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는 1안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3안(수시-정시 비율 대학자율 결정+상대평가) 발제자 정재찬 한양대 교수는 입시제도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대학을 건들지 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인 생명체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을 마친 시민참여단은 분임·전체토론을 통해 최종의견을 결정하고 설문조사를 마쳤다. 수십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는 5점 척도로 구성돼 있으며, 시민참여단은 1~4안에 각각 점수를 메긴다. 사범대에 재학 중인 김도혁씨는 “시민참여단 가운데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의 차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공론화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4살·5살 아이의 부모인 김태웅씨는 “국민의 작은 소리를 듣고 무지한 사람도 숙의를 통해 알게 되는게 공론화 같다”며 “내 딸아이들의 대입제도도 이런 과정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분석·정리해 오는 3일 그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2022학년도 새 대입제도 개편안 가운데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외에서 제외된 대입 정책들도 그 틀을 갖춰가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정책포럼을 열어 학생부종합전형 신뢰도 제고 방안과 수능과 교육방송(EBS) 연계비율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포럼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8월 중·후반께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확정·발표한다.

천안/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