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오 신임 전교조 위원장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하는 학교 만들 것”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요구 계속할 것”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제 폐지도 강조

권정오(오른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9대 위원장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본부에서 김현진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당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교조 제공.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9대 위원장(53·전 울산지부장)이 10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부터 시작해 교사 교육권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당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는 지난 8일 새 위원장으로 권정오 전 울산지부장을, 수석부위원장으로는 김현진 전남지부장을 선출했다.

권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운동 기간 교사의 교육권이 무너진 상황을 귀로 듣고 눈으로 봤다”면서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하는 학교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사들이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수백 가지 잡무를 처리하고 1년에 3만건이 넘는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느라 허덕이고 있다”면서 “교육의 본질을 해치는 각종 제도와 구조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학교를 소송 판으로 만드는 학교폭력법을 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교육권 보호법’을 제정하는 데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권 위원장은 또 ‘법외 노조 문제’와 관련해 “법외 노조 문제는 여전히 전교조의 최대 현안”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요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위헌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요구해왔다.

전교조 전임지부는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진행하던 청와대 앞 농성을 이날 오후 2시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서는 “농성장 해산은 현 지도부의 판단”이라며 “차기 지도부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판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제 폐지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전체 교사의 90%가 반대하는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이 도대체 누굴 위해 지속하고 있는 것이냐”며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도는 적폐이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장선출보직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교장·교감 자격증제도, 다른 공무원 사회에는 없고 교육계에만 존재하는 승진자격증 제도도 적폐”라며 “교장선출보직제는 평교사들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주장했다.

권 당선인은 5~7일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거(투표율 77.72%)에서 51.53%의 득표율(개표율 99.23% 기준)로 당선됐다. 그는 러닝메이트인 김현진(45·전남지부장) 수석부위원장 당선인과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전교조를 이끈다.

새 전교조 지도부는 결성 30주년이자 합법화 20주년인 내년 '전교조 혁신과 발전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