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 현장 비리 뿌리 뽑아 신뢰 회복하겠다”

교육부, 11일 정부세종청사서 대통령에 업무보고
유·초·중·고·대 감사결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 설치해 비리 집중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5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부처는 내년 1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앞으로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대학 감사 결과가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된다. 교육부는 올해 발생한 사립유치원 비리,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 등의 여파로 교육 현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다고 판단하고, 내년엔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해 각종 교육비리를 집중조사하기로 했다. 또 학사 비리 등 각종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오후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정부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국회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직원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장관과 차관, 간부, 실무자들과 함께 ‘교육부 혁신 및 교육 신뢰도 제고’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교육부가 이날 업무보고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교육 현장의 신뢰도 제고’이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부정·비리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육부 부터 혁신하고 교육현장의 투명성을 높여 자정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비리를 집중조사할 전담 조직이 신설되는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부총리가 주재하는 가칭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이 만들어지면 이 곳에서 교육 관련 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 비리를 밝히는 내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변노출 방지 및 신분보장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교육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사립학교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규정을 사립 초·중·고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립대학 총장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한다.

또 올해 숙명여고 교사가 자녀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사태와 같이 학사 비리가 발생할 경우 사립학교 교사도 국·공립 교사와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받도록 징계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사·교수 징계의결 요구나 시정·변경명령을 내리더라도 사립학교와 법인이 따르지 않았을 때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따르지 않은 교육기관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의무화 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학교 구성원들이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초·중·고교는 학생회와 학부모회를 제도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과 학부모가 안건을 제안할 수도 있게 된다. 대학은 평의원회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비리 척결 다음으로 교육부가 강조한 것은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 추진’이다. 유아기와 초등학년 저학년 시기는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결정적 시기로, 국가가 평등한 교육기회와 기초학력 보장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학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고, 통학버스나 돌봄 등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유치원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월 10만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의 경우, 초등학교는 현재 11만6000원에서 20만3000원으로, 중·고교는 16만2000원에서 29만원으로 인상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입학 전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수업을 통해 한글과 수학, 영어 등 기초 학습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한글은 수준별 맞춤형 한글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2학년 수학은 어휘 수준에 맞는 교과서와 놀이·실생활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3학년 때부터 정규교육과정으로 들어가는 영어는 역시 수준에 맞는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토대로 학부모·예비교사 등 보조인력과 방학 중 무료 영어학습 돌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허용되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선행학습이 되지 않도록 놀이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의 경우 2021년까지 국립대인 공주대와 부산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를 설립해 예술교육과 진로·직업교육을 확대하고, 이달 중 교육권과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인 고교무상교육은 내년 2학기 고3학생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미래 사회에 대비한 학교 교육 혁신’ ‘대학의 지식창출 및 지역성장 역량 강화’ ‘고졸 취업 활성화’ 등을 업무 보고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창의·감성적 학생 중심 학습공간 조성 등을 위해 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 작업을 이어나가고, 민주시민교육이나 예술교육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보다 적성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고졸채용 인원을 확대해 고졸 취업을 활성화할 계획이이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은 올해 7.1%에서 2022년 20%까지,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채용은 올해 20% 수준에서 2022년 30%로 늘리기로 했다.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취업지원관을 배치하고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