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행정혁신 통해 학교지원 강화·자율권 확대”

11개 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 개설
교육과정·생활교육·행정 업무 등 지원
혁신미래자치학교 선정해 자율 실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조 교육감, 김원찬 부교육감,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본청 조직을 슬림화하는 등 행정 혁신을 통해 각 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초중고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본청의 목적사업을 감축해 앞으로 4년간 30%의 정책을 줄여나갈 예정이며, 학교 운영비는 매년 5%씩 늘리기로 했다.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에는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이 곳에서는 교수학습·생활교육·학교행정 등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3일 서울 종로구 본청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를 열겠다”며 “본청은 정책기획 중심으로, 교육지원청은 명실상부한 학교 지원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청과 지원청이 학교에게 지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이었다면, 이제는 학교의 힘든 업무를 받아안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변화하도록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지원센터에는 교수학습지원팀, 생활교육인권지원팀, 학교행정지원팀이 있다. 교수학습지원팀에서는 학교에서 더욱 창의적인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교육인권지원팀에서는 학교 폭력 등 생활교육 관련한 업무들을 지원한다. 학교행정팀에서는 정화조 검사, 수질 검사, 승강기 점검과 같은 각종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 등을 받아서 지원한다. 행정 지원이 되는 만큼 학교의 교무 행정과 일반 행정의 칸막이가 사라지고 일정 부분 업무 조정이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내다봤다. 조 교육감은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다”며 “교무 행정 업무가 일반 행정으로 가면, 그 여유만큼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류, 공유, 준비 시간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자율운영체제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 취임 1기때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 ’학생 참여 예산제’ ’학부모회 법제화’ 등을 통해 학교 자치 등을 실험했다면, 2기때는 학교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혁신미래자치학교’를 10개 선정해 자치와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미래자치학교는 교육과정·인사·예산 영역에서 학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받는 학교인데, 혁신학교 가운데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교원학습공동체 활동은 최대한 45시간까지 직무연수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혁신학교 관련 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조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비롯해 혁신교육 정책이 성공적으로 확산해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이는 ‘성공에 따른 새로운 도전’으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째 임기에 학교혁신의 새 지평을 열겠다”면서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심화와 다양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혁신학교 출신 학생들이 학력 저하가 있다는 의견과 관련해서 조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가 일반학교에 비해 떨어진다는 객관적 지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내 학교에 대한 ‘예비 혁신학교’ 결정과 관련해서는 조 교육감은 “예비혁신학교 지정은 꼼수가 아니고, 1년 연기를 통해서 학부모와 교사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과거 쭉 교육감들이 결정해왔지만, 그 결정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또 최근 인기있는 드라마 ‘스카이 캐슬’ 등을 언급하며 지나친 사교육 경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화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의 대학입시체제와 대학서열화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초중등교육 정상화가 추동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이런 맥락에서 전국 10개 지역거점 국립대를 ‘통합 국립대’로 묶는 방안을 재차 제안하며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대학체제개편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