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전교조·교총·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위해 협력할 것”

진보·보수 교육단체 아우른 공동합의문 발표
연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위한 시동 걸어

왼쪽부터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새로운 교육거버넌스를 위한 공동협력’ 합의문을 발표한 뒤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 양선아 기자 [e-mail]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중장기적인 국가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연내 출범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나섰다. 김진경 의장이 이끄는 2기 국가교육회의는 24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들과 신년간담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위원회 설립을 위해 네 단체가 긴밀히 공동 협력한다”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교육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전교조와 교총이 함께 참여해 이러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날 발표한 공동합의문을 통해 “정권 차원을 넘어서서 시민사회와 교육 자치의 바탕 위에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필요성에 네 주체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들 교육 관련 단체들은 2030년을 기준으로 전후 십년을 규정하는 미래교육 체제 수립이 절실하다고 보고,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사업에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공동합의문에서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과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있는데, 우리 교육은 여전히 획일적 서열화와 과잉 경쟁을 축으로 한 산업사회 교육체제에 갇혀있다”고 진단했다. 또 조변석개식 교육정책, 교육에 대한 과도한 정치 개입 등으로 인해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불신이 만연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과거의 중앙집권적 교육정책 결정과정을 넘어서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미래를 향한 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미래교육 체제를 수립하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이처럼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동합의문을 통해 여야 정치권에 위원회 설치를 호소하고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밑작업으로 보인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조속히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이 모든 일은 어려운 현실에 좌절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며, 앞으로 각계각층 분야 목소리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와 목소리를 듣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 “2월 말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을 담은 법안을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또 “국회에 이미 국가교육위윈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상태”라며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네 주체의 공동합의문을 시작으로 3월부터는 전문위원회별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향에 대한 경청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