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도입 유치원 총 1319개원…국공립 유치원 확충 박차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
에듀파인, 의무도입 568곳 외 751곳 추가 참여
매입형 유치원은 내년 3월까지 40곳 더 늘리고
공영형 유치원은 30곳 더 확충해 국공립 확대
지역별 유아교육협의회 만들어 발전방안 낼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개최한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올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한 사립유치원이 의무도입 대상 유치원 수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319곳으로 집계됐다. 또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기 위해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3월까지 40곳 내외(학급 기준 240개)의 공립유치원이 확충될 전망이며 공영형 유치원도 올해 하반기까지 30곳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개최한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가 각 시·도 부교육감들과 함께 진행한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에듀파인 의무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568곳이 100% 도입했다. 이외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희망유치원이 751곳이나 돼 총 1318개원에서 에듀파인을 사용중이다. 이는 2019년 4월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3810곳)의 34.6%에 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돼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투명해지고 유아교육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3월 개원을 완료한 국공립 유치원은 총 702학급으로 당초 목표였던 692학급을 초과 달성했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하반기 확충 예정인 유치원 준비 상황을 점검했는데, 서울·부산·울산·경기·경남에서 내년 3월까지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해 총 40곳 늘린다. 지역별로는 서울 15곳, 경기 15곳, 부산 5곳, 경남 3곳, 울산 2곳이었다. 이외에도 정부가 운영비 50% 안팎을 지원해 학부모 부담 경감과 공공성 확보를 추진하는 공영형 유치원도 올 하반기 30곳 내외로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또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6월 중 지역별 ‘유아교육협의회’를 꾸려 유치원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 지역별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이 공사립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유아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교육부는 차관 주재로 중앙유아교육협의회를 꾸려 이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역별 유치원협의회, 중앙 단위 협의회를 통해 공사립 유치원 운영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발전방안에는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유치원 서비스 방안, 사립유치원도 참여하는 매입형·공영형 등 유치원 확대방안, 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 에듀파인 전면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담을 계획이다.

한편, 전체 사립유치원의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 의무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현재까지 6개 시·도(서울, 전남, 인천, 부산, 충북, 광주)에서 완료했고, 다른 시·도에서도 오는 7월까지는 완료하기로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처음학교로’의 학부모 정보제공 기능 강화, 서버증설로 대기시간 축소, 불공정 유아모집 빛 변칙참여 사례 방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