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1조6천억 증액 추경…고교무상교육에 375억

고3학생 7만2180명 1인당 연 194만원 혜택
미세먼지 관련 예산과 공립유치원 신·증설 등
학생 건강·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 예산 편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자회견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과 공립유치원 신설 등을 위해 1조6000억 원대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보다 1조6256억원이 증가한 11조59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추경안을 보면,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실시하기로 한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에 필요한 375억 원이 편성됐다. 사립 특수목적고를 뺀 전체 서울 고교 3학년생은 7만2180명인데, 소요 예산은 660억 원이다. 기존에 주고 있던 학비 150억 원과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125억 원 외에 필요한 추가 예산 37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다. 이번에 고3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되면,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뿐만 아니라 교과서비·입학금(대부분 폐지) 등도 종합해서 감면을 받게 돼 학생 1인당 평균 연 194만 원 상당의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나 미세먼지예방을 위한 체육관 청소와 같은 학생 건강·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매입형유치원 9개원을 포함한 65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를 신증설하는데, 추가 편성된 예산은 933억9900만 원이다. 에듀파인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도입한 유치원에 교재교구비 추가 지원하는데 6억 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실내체육관 청소비 18억 원, 학교석면조사 29억 원, 급식실 닥트 청소 14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정된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안에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조기 상환과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했다”며 “교육환경 개선과 주요 시책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