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위탁운영안에 반대 여론 일파만파…국회 앞 대규모 시위도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소속 현직 교사들과 국공립 유치원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국공립유치원을 사립학교법인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대학 법인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예비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가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국공립유치원 교사, 사립유치원 교원, 학부모 등 13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해 국공립 유치원 위탁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민간에 위탁하면 그게 사립이지 공립입니까?” 같은 손팻말을 들고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반대연대는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잘못을 조목조목 짚었다. 반대연대는 성명서에서 “설립 및 경영 주체가 국공립과는 다른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위탁’이란 명분으로 ‘공립화’시킨다면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국공립 유치원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적발된 부당 노동행위, 부실 급식,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등이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소속 현직 교사들과 국공립 유치원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국공립유치원을 사립학교법인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박찬대 의원이 정부·여당과 협의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40% 달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신설, 부모협동형·공영형·매입형 유치원 확대 등을 추진해 왔지만, 민간위탁형 논의는 없었다. 반대연대는 ‘국내에서 유아교육과가 설치된 대학 부속유치원은 80% 이상이 사학재단을 기반으로 한 사립대학 소속인데, 이들 대학 부속 유치원의 공공성을 누가 담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정부가 사립유치원 매입 후 일부 우수교원을 선발해 국공립 유치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에 대해 “우수 교원을 어떠한 기준으로 누가 선발할 지 제시하지 않은 채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도 지적했다. 시위에 참석한 한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유·초·중·고는 학교이고, 여기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똑같이 임용고시를 치르는데 어린 아이를 돌본다는 이유로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나온 법안”이라고 분노했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