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유한국당 조국 딸 성적 유출’ 신속 수사 촉구

긴급최고위 “매우 심각한 범죄…검찰 유출 추정”
교육부 “본인·수사기관 2건만 발부”
검찰 “무관” 주광덕 의원 “내부자가 제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 딸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사자 동의 없는 학교생활기록 유출은 엄격히 금지된 사안이다. 당사자인 딸의 고소에 이어, 민주당은 4일 신속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영어 성적 등 학교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삼은 개인정보들을 공개했다. 학교생활기록은 초·중·고등학교 시절의 교과성적과 활동 등 주요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 범죄 수사 등의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본인 외엔 열람이나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이 어떤 경로를 거쳐 주 의원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눈길이 쏠린다. 주광덕 의원은 “내부고발자로부터 공익제보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로그인 자료는 추출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최근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발부한 것은 본인과 수사기관 2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검찰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은 지난 3일 학교생활기록 유출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4일 주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있으며, 우리가 보기에 사실상 검찰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어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 시일 내 진상을 밝혀주기를 촉구한다”며 “(정보 유출이) 재발하면 (민주당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결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이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원형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