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모의투표 제동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시민단체 징검다리교육공동체·한국YMCA
“선관위가 선거교육과 선거운동 혼동,
아무런 판단기준 없어 학교 현장 혼선”
선관위에 명확한 판단기준 공개질의

곽노현 이사장(전 서울시교육감) 등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학교 모의선거 교육을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제공

오는 4월 총선 때 실제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하려던 ‘모의투표 교육’ 계획에 제동이 걸리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과 선거교육을 혼동하고 있다. 모의선거 교육을 금지한 선관위 결정에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가 모의투표 교육을 금지하는 배경으로 언급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 등에 대해 명확한 판단기준을 밝혀 달라고 공개질의서를 선관위에 보냈다.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도 이날 선관위에 비슷한 취지의 공개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일 선관위는 “선거권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아래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모의선거 교육을 추진해온 시민단체들이 반발에 나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어 “선거를 ‘어렵고 두려운 것’으로, 정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배우게 할 수 있다”며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반면 ‘교실의 정치장화’를 이유로 들며 모의선거 교육을 반대해온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선관위는 분명한 법 적용으로 더 이상 현장 혼란이 없도록 해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