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국가교육회의 출범…김진경 의장 또 연임

국가교육위원회 전 과도기적 조직으로 출범해
어느덧 4기…국회서 위원회 설치 법률 통과돼야

2~3기에 이어 4기에도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맡게 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국가교육회의 제공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제4기 임기를 시작했다. 2~3기 국가교육회의를 이끌었던 김진경 의장이 4기에도 의장을 맡았다.

국가교육회의는 22일 제4기 출범식을 갖고 제23차 회의를 열었다. 국가교육회의는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교육 개혁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전신으로 2017년 12월 출범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어느덧 4기 임기에 접어들었다.

4기 국가교육회의는 김진경 의장과 이광호 기획단장을 포함한 위촉 위원 12명과 국무위원 등 당연직 위원 9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4기 위촉 위원에는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박석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정서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 청년 위원 2명이 추가됐다.

산하 위원회 구성에도 변화가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3기에 이어 전문 분야별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상설 전문위원회(중장기교육정책·고등직업교육개혁·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원) 3개를 운영하되, 특정 사안에 대한 집중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2개에서 3개로 늘렸다. 이에 따라 4기에는 지역사회협력·청년 말고도 디지털교육 특별위원회가 새롭게 운영된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4기 국가교육회의에서는 위원회 설치 이후 다루게 될 교육의제, 운영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4기까지 왔지만 과도기적인 조직의 한계 등으로 그동안 국가교육회의가 이룬 성과에 대해선 평가가 후하지 않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했던 노력은 있었지만 의제를 던져 교육부 등을 견인해나가는 추진체로서의 역할은 거의 미미했다”며 “4기에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역할은 위원회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작업 정도”라고 꼬집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이 5건이 발의돼 있다. 여야는 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할지, 독립적인 심의·의결 기구로 할지 등을 두고 이견이 큰 상황이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