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수교사 부족 현상 해결될까…정부, 처우 개선 나선다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 발표

2019년 10월25일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대구광역시 불로초등학교 통합병설유치원 내부 모습. 통합병설유치원에서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한 교실에서 장애·비장애 아동을 함께 교육한다. 연합뉴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곳 가운데 1곳은 법으로 정해진 특수교사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집 특수교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12일 열린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범부처 합동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장애인 정책이 성인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중심으로 마련돼, 장애아동은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장애아동 가운데서도 특히 취학 전인 장애영유아(만 0~5살)의 의무교육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대책에 담겼다.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과정은 의무교육이며 일정 기준 이상의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영유아가 2배 이상 많지만,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견줘 특수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일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교육부 관할인 유치원 특수교사는 교사 호봉 체계를 따르는 반면, 어린이집 특수교사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는 등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탓이다.

유치원 역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79.3%(지난해 기준)에 그치지만 어린이집은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은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를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 배치해야 하고, 전체 교사 절반 이상이 특수교사여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76곳 가운데 97곳(55%)이 특수교사 배치 기준에 미달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190곳 가운데 219곳(18%)도 같은 상황이었다. 부족한 특수교사 수는 443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복지부 보육통계를 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영유아 1만2229명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는 총 1908명으로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등이 없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1948명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교육부와 복지부가 합동으로 유치원·어린이집 특수교사 첫 실태조사에 나선다. 특수교사 배출 현황과 특수교사 지역·기관별 취업 실태 등을 조사·분석해 특수교사 충원·배치 등에 참고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집 특수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유치원 임용 때 어린이집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는 장애영유아를 보다 빨리 발견해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82.2% 수준인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내년에는 84.6%로 높일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보수교육에 장애 조기 발견 관련 교육 및 처리 지침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날 대책에 대해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대변인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역시 법정정원 확보율이 낮은 만큼 근본적으로는 유아특수교육 전문가 양성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