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세계 난민 2배 늘어…코로나로 난민 신청마저 어려워져”

제임스 린치 UNHDCR 한국대표부 대표 발표

24일 ‘20201 인권 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 비대면으로 참석한 제임스 린치 유엔 난민기구(UNHDCR) 한국대표부 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영상 갈무리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적 난민이 2배로 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난민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난민도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임스 린치 유엔 난민기구(UNHDCR) 한국대표부 대표는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20201 인권 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 전문가 발표자로 나서 “제가 1990년대 초 유엔난민기구에 합류했던 시대는 낙관의 시대였다. 캄보디아, 모잠비크 등 난민이 대규모로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였다”며 “그러나 현재 난민의 수는 10년 동안 2배가 됐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 980만명의 강제이주민과 14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린치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출·입국에 제한을 두면서, 난민신청절차와 인정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등록된 새 망명 신청 건수는 2019년보다 45% 감소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코로나19가 처음 알려졌을 때, 많은 국가들이 비호신청자 혹은 이주민뿐만 아니라 관광 혹은 사업 목적의 입국까지 강력하게 제한했다”고 말했다.

린치 대표의 설명을 보면, 전 세계 약 200개국 가운데 74개국의 난민신청절차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38개국은 일부만 운영되고 있었으며, 13개국은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린치 대표는 “전 세계 국가들의 처음 즉각적 반응은 국경을 닫는 것이었는데, 박해를 피해 피신하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도 국경을 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린치 대표는 난민들이 낙인효과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와 백신 접종 등의 정책에서 배제되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종주의, 낙인 또는 차별이 없다고 보고한 국가가 전 세계 195개국 가운데 106개국이다. 43개국은 (인종주의·낙인·차별) 관련 사례가 존재했고 46개국은 아직 정보가 취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한국의 난민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은 대체로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코로나19 정책은 난민 이주민과 다른 외국인도 포함했다”고 평가했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