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도착 X분 전” 운전 중에도 ‘위험한 문자’ 보내야 했다

고등법원장 지낸 원로법관 갑질 의혹에 전보당해
관용차 기사 “운전 안전하고 빠르게 하라고 지시
억지로 성경 공부에 매주 한 차례 식사도” 호소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갑질 의혹을 받는 원로법관이 소속 법원장에게 서면 경고를 받고 전보 조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ㄱ원로법관을 오는 27일자로 수도권지역 한 지원으로 전보 조처했다.

과거 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을 지낸 ㄱ원로법관은 갑질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를 받고, 최근 소속 법원장에게 서면 경고를 받았다.

앞서 ㄱ원로법관 출·퇴근용 관용차를 몰던 ㄴ씨는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원 생활 너무 힘듭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ㄴ씨는 해당 글에서 “ㄱ원로법관은 운전을 안전하고 빠르게 하라고 지시했고, 운전 중 많은 지시와 지적을 한다. 출·퇴근 시 운전을 빠르게 해야 하며 차선변경, 앞차와의 거리, 신호대기 등 여러 상황과 일어나지 않은 상황까지 생각하며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극심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관용차가 법원에 도착하기 전 운전 중에도 서무 실무관에게 ‘(도착) 몇 분 전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했다고도 주장했다.

ㄴ씨는 이어 “주말에도 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말 전에는 항상 주유를 가득 채워야 한다. 오전에 비 또는 눈이 오거나 당일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도 주말 전날에는 무조건 세차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ㄴ씨는 매주 1차례 ㄱ원로법관과 함께 식사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했다고도 호소했다.

조윤영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