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로의 전환, 같이 가야 할 ‘일자리의 전환’

2021 아시아미래포럼
세션5: 탈산소시대와 노동

탄소감축 더 늦출 수 없지만
탄소집약 산업 타격 불가피
노동·환경 제로섬게임 아닌
서로 ‘윈윈’할 새 정책구도 점검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전환사회시민행동,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과 ‘영흥석탄화력조기폐쇄 인천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인천시 영흥도에서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자전거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과 ‘탈탄소산업’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리고 이는 노동과 직결되는 문제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탄소집약적 산업을 축소시키려면 해당 산업과 종사자, 산업이 분포한 지역사회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때문에 몇년 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일자리와 환경의 제로섬게임이 아닌 환경 문제 해결에 노동자가 주체·주도적으로 참여하자는 의지가 담겨있다. 산업전환기 마다 겪었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슬기롭게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함이다. 탄소 집약적 산업에 속한 기업 전환 지원, 노동자들의 재교육, 사회적 대화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정과 시스템 구축이 논의되고 있다.

올해 아시아미래포럼 둘쨋날인 10월21일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하는 ‘탈탄소시대와 노동’ 세션에서는 산업 전환 시기에 노동의 과제들을 점검하고,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과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발제자로 나서는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감축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정책은 저탄소,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 의지를 확고히 보여준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약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발판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자는 것이다. 오 연구위원은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탄소중립이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기획위원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담론과 함의를 분석할 예정이다. 한 기획위원은 정부가 2020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공정한 전환’과 노동계 및 시민사회에서 사용하는 ‘정의로운 전환’ 담론의 차이를 비교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과 범위, 확장성을 소개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계에서 형성된 담론이지만 이후 시민사회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의 전략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정부의 ‘공정한 전환’에서는 이러한 역사와 맥락이 삭제된 채, 경제·산업정책에 종속된 노동정책 구도에서만 필요한 부분이 차출되어 사용되는 점을 지적한다. 더불어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탈탄소시대의 노동에 있어 우리 사회 쟁점과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를 포함해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이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체로서 활동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상존하는 젠더 격차 및 약자에 대한 차별도 전환 과정에서 주요히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토론자로는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나서며,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는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도 예정돼 있다.

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변동팀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