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명박·박근혜 정부 불법 사찰에 피해” vs 법무부쪽 “사찰 인정하나 소멸시효 지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사찰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국가정보원의 반헌법적 불법행위로 인간 존엄성을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국가 쪽은 사찰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맞섰다. 소멸시효를 둘러싼 문제가 재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판사 심리로 8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쪽 대리인은 “민간인 사찰로 원고의 사생활 비밀 보장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점 등에 대해 국가는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5월 정보공개청구로 2011년부터 이뤄진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자료를 받았다. 조 전 장관 쪽은 이 자료를 통해 과거 정부가 △조 전 장관이 4대강 사업을 비판한 점과 관련한 사찰 △조 전 장관에 대해 '국립대 교수라기보단 정치인처럼 행동한다'는 비방 △조 전 장관의 딸을 언급하며 인과관계가 없는 인격 비방 △흑색선전과 명예훼손적 내용 등 4가지 방향으로 사찰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쪽 대리인은 “흑색비방선전은 국정원 수뇌부에서 조직적으로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사찰한 것”이라며 “이는 반헌법적 불법행위로서 국가정보원법과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 쪽은 “사찰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조 전 장관의) 정신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사찰 내용이 대부분 형사 사건 판결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알려졌다는 취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이는 법무부 장관이다.

또한 국가 쪽은 조 전 장관 쪽이 문제로 삼은 사찰행위 대부분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도 폈다. 사찰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기간인데, 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찰은 한 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시효가 끝났다는 것이다. 최근 국정원법이 전면 개정돼 권한 남용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진 점과 조 전 장관 쪽의 정보공개청구에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사찰과 정신적 손해배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법리상 허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불법행위의 소멸시효는 개별적으로 판단할지, 계속적 불법행위로 볼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12월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