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에 김기현 증인 출석…기소 22개월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10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상연) 심리로 15일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 등 1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김 원내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부패 의혹의 중심인 것처럼 (보도)되면서 제 평판이 극도로 나빠졌다”며 울산경찰청의 수사가 울산시장 낙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014~2018년 울산시장이었던 김 원내대표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그해 3월, 비위 첩보를 근거로 당시 김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아무개씨를 수사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송병기 당시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해당 첩보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보했고, 울산경찰청이 이에 따라 ‘하명수사’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또한 김 원내대표의 주요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탈락이 선거 한달 전인 2018년 5월에 발표되고, 송철호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혁신형 공공병원’을 들고나온 데에도 청와대 쪽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 쪽 판단이다.

김 원내대표는 “2018년 3월 울산시장실과 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그 후 계속 ‘누가 소환됐다’는 기사가 매일 (기사로) 나가고 ‘김기현 측근 비리’라고 보도가 되면서 시민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며 “2018년 2월 갤럽 여론조사에서 제가 (지지율) 37%, 송철호 후보가 21%였는데 압수수색 이후 (지지율) 회복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산재모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한 것을 놓고서도 “시민들 생각에는 ‘야당 시장 뽑으면 안 되겠구나, 여당 시장 뽑자’는 인식을 줬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송 시장 쪽은 이런 주장에 반발했다. 송 시장 변호인은 “2018년 2월 여론조사 당시에는 민주당 후보가 선정되지 않았던 때”라며 이후 송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지지율이 올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산재모병원 예타에 대해서도 “산재모 예타는 (2014년 1월부터) 매우 오랜 시간 지속됐다. 그 과정에서 예타 탈락 가능성 기사도 많았고, (김기현 시장 시절) 시청에서도 예타 탈락을 예상한 거로 보인다”며 송 시장이 전부터 산재병원을 추진해온 데다 여당 후보가 대통령의 공약을 내세운 게 이례적인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주신문과 송 시장 변호인의 반대신문까지 지켜본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김 원내대표를 추가로 소환해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 쪽 반대신문을 듣기로 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