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 깨고 항소심서 무죄

2심 재판부 “일부는 정당한 과정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 배제하기 어려워”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임원이나 지인 등의 자녀를 부정 채용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지원자들 중 일부는 신한은행 내부의 정당한 채용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는 지원자도 있으나 이 부정합격 과정에 피고인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에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봤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 때문에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현행법 아래에서 채용비리 사건을 까다롭게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채용 비리는 현행법상 처벌하는 법규가 없어서, 채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면접관과 기업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논리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부정채용은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 때문에 법리에 의하면 채용 비리 피해자는 입사지원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이 된다. 보호 법익이 다르고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며 법률적 공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일부 지원자들을 관리하거나, 설령 그런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들을 일반 지원자와 별도 구별해 관리하거나 채용팀 관계자들이 그들의 지원 사실을 내외부로부터 전달받아 인지해 채용업무를 진행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특혜 제공에 따른 부정 채용을 의심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조 회장은 2015~2016년 신한은행장으로 일하던 당시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의 성비를 3대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