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밀린 차별금지법 결과가 전광판 속 혐오광고”

너머서울, 차별금지법 제정 및 서울시에 대책 촉구

정의당·녹색당·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진보정당과 서울지역 시민단체가 속한 사회운동기구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이 2일 오후 2시께 광화문네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서울 도심 전광판에 내걸렸던 성소수자 혐오 광고를 규탄했다. 박강수 기자

서울 도심 건물 전광판에 성소수자 혐오 광고가 나간 것에 대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오후 2시께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정의당·녹색당·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진보정당과 서울지역 시민단체가 모인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은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혐오·차별금지 규정 마련 등을 촉구했다.

너머서울은 서울 송파구와 종로구 도심 전광판에 실린 차별금지법 반대 광고를 확인하고 지난달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광고에는 ‘동성애 가르치는 차별금지법 아웃(OUT)’ 등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담겼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활동 중인 조혜인 변호사는 해당 광고에 대해 “그간 주류 정치권이 성소수자 혐오를 하나의 사회적 의견처럼 방치해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에 ‘나중에’는 없다”며 정치권과 지자체에 차별금지법과 조례 제정 등을 촉구했다. 김일웅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에 나중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에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서울녹색당 정책활동가는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6조는 성적지향·성별·신체적 조건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인권기본조례는 서울시 행정의 법규범인데, 서울시는 서울 곳곳에 성소수자 혐오 광고가 게시되는 동안,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서울시가 혐오광고 규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지자체 개입 근거를 인권기본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이경옥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장은 “14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차별금지법을 뒤로하고, 대도시 화려한 전광판에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차별금지법을 당장 제정하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종로구 등 전국 7개 지역 전광판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진 성소수자 혐오광고는 지난달 26일 모두 내려간 상태다. 광고를 낸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지난달 30일 송파구청을 상대로 광고 철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박강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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