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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상민, 권익위 부위원장 때도 ‘뇌물 피고인’ 법률 자문 정황

등록 2022-05-03 22:52수정 2022-05-04 02:42

‘선고기일 잘 부탁해 놓겠다’ 답장 내용 담겨
본인이 제출하고 '메일 조작 흔적' 의아한 답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뇌물 사건 피고인에게 법률 자문을 해준 정황이 3일 드러났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를 입증할 전자우편은 조작된 자료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2015년 10월~2016년 1월까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ㄱ씨와 나눈 전자우편을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2015년 11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는데, 이 시점에도 법률 자문이 이어진 것이다. 해당 전자우편 내용 중에는 이 후보자가 ㄱ씨에게 “선고 기일과 관련해서는 저도 잘 부탁해 놓겠습니다”라거나 “재판장이 우리 사건을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저도 마지막까지 애써 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답신도 있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선고 기일과 관련해 누구한테 부탁을 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아마 변호인한테 잘 얘기를 해준다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선고 기일과 관련해 변호인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것이냐. 당연히 판사한테 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백 의원은 또 “(전자우편) 내용을 보면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며 “후보자가 재판 관련해 조언을 다 하고 있다. ㄱ씨가 보낸 문건을 모두 살펴보고 조언했던 것이다. 권익위 부위원장 시절에만 주고받은 메일이 7건”이라고도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제출한) 전자우편은 조작된 것으로 날짜도 확인이 안 된다. 이메일 수신인 등을 보면 조작의 흔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런 상담을 하면서도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돈도 받지 않고 10여차례나 상담을 해준 것인가’라는 백 의원의 질의에 “그런 경우는 많다”고 답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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