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절반 이상서 고시원 등 주택 이외 거주 청년가구 늘어”

경실련 ‘기초 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 발표
여관∙고시원∙비닐하우스 등 거주 청년∙노인 증가
“주택 외 거주 현황 제대로 파악 필요”

18일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지자체에서 여관,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가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초 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중 2015년 대비 2020년 오피스텔을 제외한 호텔∙여관, 기숙사,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20~34살 청년 가구의 수가 증가한 곳은 132곳으로 전체 지자체의 58%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오피스텔의 경우 기본적인 주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지난 2015년과 2020년도의 통계청 가구부문 인구총조사와 주택총조사를 활용해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주거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5년 동안 주택 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서울 관악구(4702가구 증가), 경기 수원시(2595가구 증가), 서울 성북구(1369가구 증가) 순이었다. 65살 이상 노인 가구의 경우 지자체 229곳 가운데 223곳에서 주택 이외 거주 가구가 늘었다. 주택 이외 거처에 사는 노인 가구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경기도 수원시(561가구 증가), 화성시(530가구 증가), 부천시(501가구 증가) 순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주택 이외에 거처하는 가구수가 증가한 것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고시원 등 주택 이외 주거 공간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식적인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주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고시원과 같은 준주택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주거 형태에 맞는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주택 외 거처 거주와 관련하여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를 취지로 이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거처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비정상 거처의 정의 및 범위, 비정상 거처와 거주자 현황, 이주 희망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보증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 시설 설치와 더불어 건물과 개인 출입문 보안 강화, CCTV 설치, 냉난방 시설 개선 등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유형, 건물 노후수준, 내부 시설 노후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