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유배지’ 법무연수원 증원 나선 법무부, 추가 ‘좌천’ 준비?

최대 4명인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 요청
정기인사 앞두고 추가 ‘좌천 인사’ 관측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사의 표명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최근 행정안전부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사들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하는 ‘좌천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중간 간부 인사 등에서도 추가 좌천 인사를 예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행안부에 현재 7명 정원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을 추가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정원은 7명이고, 이중 검사 정원은 최대 4명이다. 부처 직제를 변경하기 위해선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법무부의 연구위원직 증원을 두고 정기인사를 앞둔 법무부가 추가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법무‧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내 주요 보직에 중용되거나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 대척점에 섰던 검사들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대거 좌천시켰다. 당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모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연구위원 자리는 꽉 찬 것이다.

당시 인사에선 연구위원 정원 초과 이유 등으로 발령지와 근무지가 분리된 경우도 있었다. 이종근 서부지검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발령이 나면서도 파견 형식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 중이다. 지난해 8월부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맡은 정진웅 차장검사도 지난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겼지만, 연구위원 근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구위원 증원 계획에 대해 “과거 검찰 제도 운용 중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관해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립각을 세워 온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청장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감찰‧징계청구 등의 실무를 주도했다.

지난해 7월 성남지청장으로 승진한 박 지청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성남시민 프로축구단(성남FC) 후원금 사건’ 처리방향을 두고 수사팀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사건을 두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돌연 사직하면서 박 지청장이 수사를 무마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