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깨작, 문 정권 수사는 속도전…다르게 가는 검찰 시계

검찰 정기인사·부장검사 사직에도
문재인 정권 쪽 수사는 확대·속도전
김건희 여사 수사는 6개월째 만지작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시계’가 제각각 다른 속도로 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고발사주 관련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은 검찰 정기인사 등을 이유로 별다른 진전 없이 ‘계속 수사 중’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전 정권 인사가 연루된 야권 수사는 해당 부장검사가 사표를 냈는데도 전 부처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정기인사 전에 하나라도 더 캐내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의 대선 정책 개발공약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17일 민주당 정책연구실 핵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여가부에 공약 자료를 요구한 이유와 다른 부처에도 동일한 요구를 했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수사팀은 최근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도 불러 조사했다. 또 여가부 외 다른 부처에도 공문을 보내 대선 공약 자료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 정기인사가 임박해서는 보통 후임자를 위해 수사를 펼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이 수사를 지휘하던 김경근 부장검사는 최근 사직 뜻을 밝혔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지검장-박기동 3차장검사 등 지휘부 판단 아래 전 정권 관련 수사에 속도전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한겨레> 자료사진.

반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6개월째 시간을 보내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요 가담자 14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김 여사 처분만 계속 미루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전 정권 수사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김 여사 무혐의 처분으로 인한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처분 시점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이미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여러 야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하면 검찰이 대통령 부인을 당장 무혐의 처분 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달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선거개입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김웅 국민의힘 의원 수사 역시 공공수사1부에서 멈춰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기인사와 최창민 부장검사가 사직 뜻을 밝혔기 때문이라는데, 마찬가지 상황인 공공수사2부가 전 정권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는 모양새가 크게 다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보검사는 19일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사건 수사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