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통제’에 경찰 “법치주의 훼손…사회적 협의체 구성해야”

경찰청 입장문 내고 “경찰 개혁 역사 역행”
1인시위·기자회견 등 경찰 내부 반발 계속
시민단체 “민주적 통제 필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통제 방안을 담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청 직장협의회 이소진 위원장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21일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 권고안을 발표하자, 경찰은 권고안에 대해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범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론화를 요구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권고안에 대해 “정권의 통제가 아닌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문위의 기본전제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권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정부 수립 이후 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를 비롯한 경찰개혁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대명제에 입각하여 이루어져 왔다”며 “이번 권고안은 이러한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하며,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청은 “국가 조직의 기초이자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은 향후 이날 발표된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뤄질 앞으로의 실무논의에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향후 사회 각계 전문가를 비롯하여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정책 실행자인 현장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권고안은 경찰행정을 과거와 같이 국가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찰 제도개선과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령상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경찰들의 반발도 계속됐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오후 2시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통해 인사·예산·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권고안을 비판했다. 이날 오전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한 이소진 경찰청 직협 위원장도 “상위 법 개정 없이 단지 자문위원회 권고로 경찰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통제 방안을 담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시민사회단체도 “정권의 통제가 아닌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문위 권고는 경찰 권한을 축소하거나 분산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미루고, 대통령-행안부 장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지휘라인을 부활시켜 정치권력이 경찰을 직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검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것은 맞다. 하지만 행정권력이나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나 외부로부터 견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혜미 기자 [e-mail] 박수지 기자 [e-mail]